놓치지 말아야 할 이번 개각의 의미 하나 - 노혜경
노혜경 프로필
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현대시사상'에 '상뚜스'외 4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의장,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 운영위원, 노사모 출판위원장, 열음사 외국문학 편집장 등을 지냈으며, 2003년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새였던 것을 기억하는 새>, <뜯어먹기 좋은 빵>,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등이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의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완비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쌓은 유시민이 독일로 건너가 전공한 것이 복지였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알려져야 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유시민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정치적 기대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고 싶다.
유시민은 아주 오래전,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경구로 조국이라는 영역에 나를 들이밀었다. 슬픔과 노여움의 전문가답게 그는 언제나 부당한 것에 분노한다.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것을 저 경구는 말해주고 있다.
조국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차가운 단어 양극화. 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한 순서대로 배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일이다.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된 이상수 의원이 노동전문가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부가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재교육을 통한 업종재비치의 책임을 진 부서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 속에 자칫 버려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일을 통한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부의 일이란 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노동문제는 이제 빈곤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을 복지부의 소관으로 거듭 밀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상수 장관이 노동계의 기대를 받는 온화한 조정자란 사실은 알리고 싶다.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맡겨진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산업 업종간의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말이 중소기업이지, 삼백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태반은 영세기업들이다. 정세균 장관이 정책전문가이며 경제통이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상생이 단순한 경제문제만은 아니란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정세균 장관이 협상과 조정의 전문가란 것은 알리고 싶은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관통하는 코드가 무엇일까. 아니,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무엇일까. 나날이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일용잡급서비스직들, 영세자영업자들, 실업자들, 사양길로 내몰리는 농민들, 어민들, 월 소득 87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일가족, 굶어죽는 아이, 개에게 물려죽은 아이,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
열거하기도 겁나는 이 슬픔의 식구들이 우리의 고통이다, 이를 아주 간단히 양극화의 심화라 부르거나 신자유주의의 문제라 부르기는 참 쉽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더불어 잘 사는 법은 없는가로 바꿔 불러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자본주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할 세 부처의 장관에 정치인이 기용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재선 이상의 선출직 경험자들이다.
선출직이란,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재벌총수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임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 거룩한 평등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에의 존중심을 물론 모든 선출직들이 갖추고 있지는 않다. 바람에 불려 저절로 배지를 달거나 작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사람들에게 한 표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은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나 저 세 사람의 장관에겐 그것이 있다.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의 각료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질을 필요로 했을 것 같다. 양극화 해소라는 금속성 언어의 이면에, 모두가 존엄한 조국의 국민임을 이해하는 진정한 정치가의 미덕, 경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가의 안목.
여하튼, 저 세 사람의 장관은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포를 역전시킬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행정일선에 나서야 한다.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고마운 일이다. 참여정부 4년차의 야심찬 기획이 성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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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국문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91년 '현대시사상'에 '상뚜스'외 4편을 발표하면서 문단에 데뷔했다.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부의장, 안티조선 우리모두 사이트 운영위원, 노사모 출판위원장, 열음사 외국문학 편집장 등을 지냈으며, 2003년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새였던 것을 기억하는 새>, <뜯어먹기 좋은 빵>,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등이 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의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중요한 코드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완비라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이해찬 의원의 보좌관으로 리얼리티에 대한 감각을 쌓은 유시민이 독일로 건너가 전공한 것이 복지였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이 사실은 알려져야 하며,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유시민에 대해 거는 기대가 정치적 기대가 아니란 사실을 알리고 싶다.
유시민은 아주 오래전,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경구로 조국이라는 영역에 나를 들이밀었다. 슬픔과 노여움의 전문가답게 그는 언제나 부당한 것에 분노한다. 그것이 공동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다른 표현이란 것을 저 경구는 말해주고 있다.
조국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절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차가운 단어 양극화. 복지부 장관 유시민의 어깨에 지워진 짐은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한 순서대로 배에서 밀어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일이다.
노동부 장관으로 기용된 이상수 의원이 노동전문가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부가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재교육을 통한 업종재비치의 책임을 진 부서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변화하고 있는 산업환경 속에 자칫 버려지기 쉬운 사람들에게 일을 통한 복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부의 일이란 것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노동문제는 이제 빈곤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이럴 때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지 않는다면, 가난한 노동자들을 복지부의 소관으로 거듭 밀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상수 장관이 노동계의 기대를 받는 온화한 조정자란 사실은 알리고 싶다.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맡겨진 당면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은 산업 업종간의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말이 중소기업이지, 삼백만개가 넘는 중소기업 가운데 태반은 영세기업들이다. 정세균 장관이 정책전문가이며 경제통이란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상생이 단순한 경제문제만은 아니란 것은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정세균 장관이 협상과 조정의 전문가란 것은 알리고 싶은 사실이다.
이 사실들을 관통하는 코드가 무엇일까. 아니, 현재 우리 사회가 봉착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무엇일까. 나날이 늘어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으로 분류조차 되지 않는 일용잡급서비스직들, 영세자영업자들, 실업자들, 사양길로 내몰리는 농민들, 어민들, 월 소득 87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일가족, 굶어죽는 아이, 개에게 물려죽은 아이, 방학이 두려운 아이들,
열거하기도 겁나는 이 슬픔의 식구들이 우리의 고통이다, 이를 아주 간단히 양극화의 심화라 부르거나 신자유주의의 문제라 부르기는 참 쉽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더불어 잘 사는 법은 없는가로 바꿔 불러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자본주의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윤리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할 세 부처의 장관에 정치인이 기용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재선 이상의 선출직 경험자들이다.
선출직이란, 아주 단순화시켜 말하면 재벌총수도 한 표 노숙자도 한 표임을 아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 거룩한 평등주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에의 존중심을 물론 모든 선출직들이 갖추고 있지는 않다. 바람에 불려 저절로 배지를 달거나 작대기만 꽂으면 당선되는 사람들에게 한 표의 권리에 대한 존중심은 기대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나 저 세 사람의 장관에겐 그것이 있다. 대통령은 이 중대한 시기의 각료들에게 바로 이러한 자질을 필요로 했을 것 같다. 양극화 해소라는 금속성 언어의 이면에, 모두가 존엄한 조국의 국민임을 이해하는 진정한 정치가의 미덕, 경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이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정치가의 안목.
여하튼, 저 세 사람의 장관은 가난을 대물림하며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공포를 역전시킬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행정일선에 나서야 한다. 축하할 일은 아니지만 고마운 일이다. 참여정부 4년차의 야심찬 기획이 성공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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